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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감의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
[아시아투데이] 김현구(kinkytail@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사립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의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한 것은 법 체계상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아시아투데이 09-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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