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전남지역 검증안된 불법 드론 기승…'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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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검증안된 불법 드론 기승…"조심하세요!"

프라임경제 01-11 18:01



[프라임경제] 성능을 검증받지 않은 무자격 드론이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 상당수 지자체가 농기계보조사업으로 드론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불법 드론을 검증하지 않아, 사업 부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드론 업계에 따르면 농업용 드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성능검정과 전파 인증을 필해야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당수 드론이 이를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에 의거, 지난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농업용 드론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새로운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종합검정기준을 제정, 지난해 8월부터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검정은 구조조사, 성능기준, 조작의 난이도시험, 안정성시험 등 6개 항목이며, 검정에 합격한 드론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농기계로 등록 가능하다. 검정을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올해부터 검정을 거친 드론에 대해 "성능시험합격"으로, 2016년 6월 이전 등록 드론은 "자유화 기종"으로 구분 표시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법에서 검정을 거치지 않은 농업용 드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검정을 강제조항으로 봐야 한다. 사실상 검정을 거치지 않은 드론은 불법 드론인 셈.
이와 함께 전파를 발생시키는 농업용 드론은 전파법 제58조의 2(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필증을 받아야 한다.
이 역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 상당수 지자체들이 보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규를 숙지 하지 않은 채 불법 드론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 업계 관계자는 "농업용 드론은 기체의 안정성과 농약 살포량의 적정성 등 6개 항목에 대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검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전파 적합 등록을 필해야 판매할 수 있다"면서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사업이나 개별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검정을 받아 등록된 드론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www.kami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드론의 비행 가능지역 및 제한지역의 확인은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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