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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내년 1만5000명 증원···평년 증원량의 3배

뉴시스 10-12 08:31


지방공무원 내년 1만5000명 증원···평년 증원량의 3배


강석호의원, 지방공무원 인력자료 분석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지방공무원을 1만5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혀 내년 증원수가 평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정원 변동 및 기준인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방공무원 평균 증원은 4919명으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계획한 지방공무원 정원 1만5000명 증원은 평년에 3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공무원은 총 30만7000여명으로 2012년 말 기준인 28만7000명 이후 2만명이 증가, 산술적으로 연평균 5000명 가량 증원됐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 따라 내년 지방공무원이 증원된다면 3년치 증원량이 한 번에 증가하게 된다고 강 의원은 꼬집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해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해 지자체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원의 적정성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도 법에 명시된 인건비, 즉 '기준인건비'를 산출해 각 지자체에 전할 뿐 정원을 정하지는 않아왔다. 그러나 새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증원인력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정을 통해 공무원을 증원토록 하고 있다.

또 '기준인건비'의 산출근거가 되는 '기준인력'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지방공무원 정원는 지난해 기준인력(30만2000명)보다 5000명이 많으며 올해 기준인력(30만6천800명)을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라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내년 지방공무원 1만5000명 증원은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과 연도별 증원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무리한 증원계획을 만들고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지방분권을 표방하는 정부의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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