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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북핵 해결 시간 얼마 안 남아···대화 복원이 핵심"

뉴시스 10-12 09:01


박병석



한·미·중 합의의 틀 만들어 대화 물꼬 터야
남북 간 접촉라인 복원이 절체절명 과제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북한의 핵 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완성되기 이전에 한국과 미국, 중국이 합의의 틀을 만들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 앞서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북핵 해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한·미·중 합의의 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북한이 ICBM을 전력화하기 전에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북핵 '골든크로스'와 그 반대인 '데드크로스'의 기로에 서있다"며 "긴장고조에 따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접촉라인의 복원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 개발은 완성단계이고 이 핵을 실어 미국까지 쏠 수 있는 ICBM을 북한이 완성하는 순간 한반도 상황은 게임체인지의 위험에 빠진다. 그 전에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만일 데드크로스를 넘으면 게임체인지가 되고 우리는 새로운 대처방식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이 제재와 압박으로 받는 고통의 정도와 핵·미사일 완성과의 시간싸움"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핵무장론은 현 시점에서 가능성도 낮고, 실익도 없는 것"이라며 "전술핵 등의 주장은 결국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이 전제되는 것이므로 한미 2+2 장관 회담, 한미안보협회의(SCM) 등을 통해 미국의 확고한 다짐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5년 전부터 일관되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와 압박을 통한 투 트랙으로 북핵 해결을 촉구하고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라는 소극적인 대북정책을 비판했지만 이에 편승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강경일변도 정책으로 북핵 고도화와 남북대화 단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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