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존 리 전 옥시 대표 출국 가능해져…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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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전 옥시 대표 출국 가능해져…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아시아투데이 10-12 09:32



[아시아투데이] 이상학(shakiroy@asiatoday.co.kr)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사진 = 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존 리 전 옥시 대표(현 구글코리아 사장)가 출국할 수 있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존 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연장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수사하면서 존 리 사장에 대해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연장해왔다.
이에 존 리 사장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지난 4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어 지난 7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존 리 사장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의 최고경영자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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