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靑 '세월호 침몰 당시 최초 상황 보고 시점 등 조직적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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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침몰 당시 최초 상황 보고 시점 등 조직적 조작"

국제뉴스 10-12 16:03



같은해 7월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적으로 변경
공식도 아닌 '필사'…"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고 수정

(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청와대는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위기관리센터(이하 위기관리센터)가 최초 보고한 시점을 30분 늦췄다고 밝혔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아침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긴 시간 고민하고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의 성격의 심각성과 중대함 감안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청와대는 지난 9월27일 위기관리센터 캐비넷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 또한 지난 11일 안보실에 공유폴더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이 밝힌 두 가지 문건들은 지난 2014년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시 위기관리센터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보고한 시점과 수습 관련 첫 지시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 형식의 문건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필사'로 불법 변경한 문건이다.

앞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건발생 당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15분 수습관련 첫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제출된 부분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발견한 보고서에는 세월호와 관련해 위기관리센터가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에 오전 9시30분 최초 상황보고를 한 것으로 기록돼있지만 지난 2014년 10월23일 작성된 보고서에는 박 전 대통령에 최초로 상황을 보고한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 처음보다 30분이나 늦춰져 있다.

이어 발견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 변경 문건은 국가안보실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변경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기존의 기본지침에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정보분석 및 평가, 계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돼있다.

이 기본지침은 지난 2014년 7월말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는 국가안보실이,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담당한다'며 '필사'로 수정됐다.

기본지침은 법체업무 규정, 대통령 훈령 및 관리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와 재가받은 훈령안에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행부가 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불법 수정됐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기본지침을 빨간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지침을 수정, 7월말 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보고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에 시간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당시 1분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아지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생각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보고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왜 이런 일이 진행됐을지 사건의 성격을 여러분이 짐작하시리라 믿는다. 오늘 오전8시에 보고를 받았고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나 관련 사실이 갖는 성격, 국정농단의 참단한 상황이 너무 지나치다고 봤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중요한 사무들을 이렇게 임의로 변경하고 조작할 수 있었는지, 다시슴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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