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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6만 돌파...“정부-투자자간 소통 간극 커”

NSP통신 2018-01-12 09:11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6만 돌파...“정부-투자자간 소통 간극 커”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와대 청원이 6만명을 돌파했다.
정부 관료들과 가상화폐 투자자간의 ‘소통의 부재’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꼽힌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 청원에는 이날 오후 6시 40분 기준 6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우리 국민들이 불법 도박을 하나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며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며 마구잡이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는 당연히 이뤄져야하는 제도이며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며 글을 마쳤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박 장관의 발언 후 비트코인 가격은 2000만원선을 내준 뒤 한 때 전일 대비 20% 넘게 떨어진 1800만원 초반까지 폭락했다.
청원 글 아래엔 동의한다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청원 지지자는 박 장관에게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냐. 알고 있다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미래 먹거리로서의 역할은 알고 있냐”면서 “수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 있는 시장을 무슨 근거로 폐쇄할 수 있냐”고 토로했다.
청원글에는 ‘정부가 막는 근거가 없다, 과열이라고 무조건 투기는 아니다, 쇄국정책 하지마라, 서민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달라’ 등 다양한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다른 지지자는 “정부가 해야될 일은 무작정 폐쇄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고 꼬집기도 했다.
청원자가 ‘정부 당신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르다’고 말한 것처럼 전문가 또한 이 같은 문제가 촉발된 원인으로 정부와 투자자간 ‘소통의 부족’을 꼽았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 관료와 실제 가상화폐를 움직이는 투자자들 사이에 소통의 간극이 크다”며 “정부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규제를 하니 투자자들은 거기에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김 대표는 “기술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이라며 “사실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법무부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 할 담당자가 누구인지 공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현재 정부 관료들은 쇠귀에 경 읽기”이라며 “규제를 추진하기 전에 투자자, 협회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오늘(11일) 마칠 예정이었으나 오는 16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내부통제 미흡사항에 대해 보다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점검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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