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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아시아투데이 01-14 17:46



[아시아투데이] 조재형(grind@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조재형 기자 =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8개월 만에 권력기관의 개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권력기관의 제자리 잡기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먼저 조 수석은 “국정원이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정보수집)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개혁의지를 드러냈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과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했다”며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여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할 것을 시사했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직접수사 권한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했다”며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의 분리 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 등을 통해 기관간 통제 장치를 두고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를 새로 만들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 권한을 분리·분산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개혁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수석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개혁안에 대해 야당과의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개특위가 본격 가동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만나겠다”고 대화의지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깨지는 것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선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지휘기관이다. 검찰청은 독자적인 의견을 안 냈고, 그런 권한도 없어서 법무부가 그런 안을 냈다”며 “이후에 검찰 내부에서 이 안에서 대해 특별한 반발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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