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문 대통령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 입장문...‘진솔한 고민’ 사임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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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 입장문...‘진솔한 고민’ 사임 승부수

파이낸셜신문 2018-04-16 09:31



[파이낸셜신문= 임권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직접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입장문을 서면으로 내놓았다.






▲ 청와대 홈페이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 대한 문 대통령 입장문





문 대통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헸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했다.



또 문대통령은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에 있어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다며 그것은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며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고 늘 고민“이라 했다.



이번 대통령의 입장문을 보면, 객관적으로 위법이 발견되거나 도덕성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김기식 원장을 사퇴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출장과 관련 국민들의 눈높이 맞지 않다는 것에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위법인지, 관행인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 된다.



이와 관련, 12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밝힌 선관위에 의뢰한 4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의뢰 한 것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에 대한 답을 말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사고민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외부인사 발탁이 필요하지만 저항세력 또한 만만치 않아 두렵고 그것이 고민이라는 대통령의 솔직한 감정도 드러냈다.



현재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회담을 하고 있어 김기식 원장 거취, 그리고 개헌문제, 남북정상 회담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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