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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열쇠는 대학에 있다

아시아투데이 2018-06-13 05:01



[아시아투데이] 김양배(ybkim16@asiatoday.co.kr)
김양배 사회부장(부국장)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경이 온통 두 달 앞으로 다가온 8월에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가 이들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방안을 숙의·공론화 방식으로 이때 결정하겠다며 공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기면서 혼란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요청한 9개의 공론화 쟁점들은 하나 같이 쉽지 않은 것들이다. 수능 평가방법부터 수시(학생부)·정시(수능) 전형의 적정 비율 및 통합 실시 여부,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 등까지 국민 백이면 백 모두 의견이 달라 합의점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 국가교육회의는 이 가운데 △학생부(교과·종합)와 수능 전형 간 선발비율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여부만 공론화에 부치기로 하고 나머지는 다시 교육부로 공을 넘겼다. 수험생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대입 제도를 놓고 국가기관끼리 핑퐁게임을 하는 모양새가 돼버렸다.
사정이 이러니 어렵사리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반발과 불복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우리나라의 대입 제도는 수십 년이 넘도록 왜 이렇게 정착을 못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난도질을 당하는 것일까.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 쥐락펴락해 왔기 때문이다. 대학을 믿을 수 없다며 손발을 묶어놓고 때론 정치적 의도로, 때론 여론의 질책에 따라 수시로 고치고 바꿔 왔다.
그러다 보니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사이도 없이 다시 혼란에 휩싸이고 대학은 대학대로 획일적 정책으로 인해 학교의 특성은 사라지고 자생력은 약화됐다. 더군다나 입시 제도를 바꿀 때마다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던 사교육 열풍 차단은 아예 공염불이 돼 버렸다.
사실 이번 공론화 시도도 정부가 나설 게 아니라 각 대학이 국민의 뜻을 모아 합당한 제도를 만들고 국민이 이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정석이었다. 앞뒤가 바뀐 것이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대학의 책임도 크다.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사명감을 망각한 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집안의 소위 ‘금수저’ 자녀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학생 선발을 해온데 따른 인과응보라는 지적이다.
결국 제대로 된 대입 제도를 만들기 위해선 정부도 대학도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수밖에 없다. 우선 정부부터 굳은 의지를 가지고 달라져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역시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입 제도가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만 제시해 주고 세부적인 선발 방법은 대학 스스로 심사숙고해 마련토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대신 정부는 학생부·수능 같은 입시 사정에 사용되는 평가 자료들의 공정성·객관성 및 변별력을 엄격히 확보하고, 대학들의 부당·위법 등 일탈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하는 데만 집중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 환골탈태해야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도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을 반영하고, 사회·경제적 약자 배려와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별화된 입시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전국 곳곳에 새로운 명문대의 출현도 가능하다.
입시를 비롯한 교육제도 전반의 문제를 풀 열쇠는 한마디로 정부가 아닌 대학에 있다. 대학마다 공정하고 따뜻하며, 창의적인 열쇠를 쥐게 될 날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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