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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변리사 1차 시험 면제대상 아냐"

아시아투데이 2018-06-13 10:01



[아시아투데이] 이상학(shakiroy@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5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의 변리사 1차 시험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특허청 전문임기제 공무원 강모씨 등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변리사 2차 시험 응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변리사법에 따르면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차 시험 전 과목을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무원 임용규칙상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인 강씨 등은 5급 상당이다.
강씨 등은 2016년 제54회 변리사 시험 1차 시험 면제자 자격으로 응시했으나 ‘경력 미충족자’로 분류됐고, 이들은 변리사 시험을 위탁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리사법의 면제 대상 규정과 같은 명백한 특혜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5급 이상 공무원에 ‘5급 상당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특허청 5급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만큼 변리사 1차 시험에서 검증하려 하는 기본적 소양은 갖췄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일반직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근무의욕 고취라는 1차 시험 면제제도의 목적 측면에서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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