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대법 '네이트·싸이월드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SK 측 배상 책임 없어'…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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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네이트·싸이월드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SK 측 배상 책임 없어"…파기환송

아시아투데이 2018-07-12 09:01



[아시아투데이] 김범주(yestoday@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회원 3500여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불러왔던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 사건과 관련해 SK가 피해자들에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A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진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피고의 업종·영업 규모와 피고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 조치의 내용,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 발생의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설치·운영하던 침입탐지시스템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해킹사고 당시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7월 발생한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 사건과 관련해 300만원 상당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SK커뮤니케이션즈는 중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인해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3500여만명의 아이디(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유출되는 사건을 겪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당시 해커는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의 광고 콘텐츠 업데이트 서버를 이용해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의 정보를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보안 조치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사고가 발생했다며 3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회사는 이용자의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해 저장·관리했지만, 해커의 개인정보 유출에는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심 재판부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회원 개개인에게 직접 사고발생 사실과 사고의 내용 및 어떤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리거나 회원들이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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