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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기부, 부실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예산 17억 낭비

아시아투데이 2018-10-12 04:01



[아시아투데이] 장세희(jangsay0303@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장세희 기자 =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년간 소상공인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정확한 조사자료도 없이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11일 아시아투데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3년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시행했지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모두 17억 원을 들였지만 △조사표본·표본할당 비율 분석 오류 △조사표본·자가사업장 비중 분석 오류 △조사설계·표본설계 분석 오류 등을 이유로 실태조사를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중기부는 2018년 실태조사를 통계청에 의뢰한 상태다. 하지만 기존(2015~2017년)의 조사설계가 잘못되면 비교 가능한 대상표본이 없어 시계열 분석 등을 할 수 없는 등 이번 조사 공표도 신뢰성 문제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을 책임져야 하는 중기부가 부실한 실태조사를 갖고 관련 정책을 만들었다”면서 “중기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정책들이 빈약한 실태조사의 근간으로 이뤄져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기부가 현장과 소통하고 정책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던 ‘경청투어’가 단순 제도 안내에 그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기부는 경청투어 1탄~3탄을 통해 모두 83건의 회의를 했다. 하지만 현장의 건의 내용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인 사항은 29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도안내에 그친 사항(30건)과 수용곤란 사항(18건)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보다 많다.
특히 중기부가 제도안내에 그치거나 불수용 입장을 밝힌 사안들은 대부분 고용부·기재부·특허청·식약처 등 타부처 소관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타부처와의 업무 조정 및 협업이 어려워 추가 대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관 부처가 보여주기식 정책들만 내놓는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중기청에서 중기부로 승격한 만큼 무게감 있는 정책 행보를 보여 달라”고 밝혔다.
이에 중기부 측은 “실태조사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중기부 측은 “상권에 진입 또는 퇴출하는 소상공인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 정확히 조사하기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올해 소상공인 실태 조사는 통계청에 의뢰해 실태조사를 맡긴 상태다”고 말했다.
경청투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 중기부 측은 “경청투어의 목적은 소상공인들의 건의를 듣고 해결하는데 있다”면서 “경청 후 카드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할 때에는 충분하게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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