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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예인 지망생 상습 성폭행…연예 기획사 대표 징역 5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2019-01-11 08:30



[아시아투데이] 허경준(backkase@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무등록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미니시리즈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성범죄 등록정보 7년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드라마 출연자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에 드라마 조연 출연자를 구한하는 글을 게제하고 이를 보고 오는 연예인 지망생들이 이메일로 프로필을 보내오면 이들에게 연락해 오디션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 뒤, 연예인으로 키워주겠다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전속 계약을 맺자고 속인 뒤 성형수술비 등의 관리비 명목으로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2억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해자들은 연예기획사 대표인 이씨의 관리·감독 하에 연애활동을 할 것을 예상해 성관계 요구를 강력하게 거부할 수 없었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드라마가 실제 제작되거나 연예인으로 키워줄 것으로 믿게 한 이상 피감독자 지위의 인정에 장애가 될 수 없다”며 징역 5년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범죄 등록정보 7년 공개를 선고했다.
2심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규정한 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적용대상”이라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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