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헌재 '판매 목적 유사군복 소지 처벌 '합헌'…사전적 규제조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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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매 목적 유사군복 소지 처벌 "합헌"…사전적 규제조치 불가피"

아시아투데이 2019-04-15 08:46



[아시아투데이] 허경준(backkase@asiatoday.co.kr)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정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산지법이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8조 2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판매목적 소지가 금지되는 ‘유사군복’에 어떠한 물품이 해당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인 아닌 자가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임을 사칭해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는 등 군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까지 금지해 유사군복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규제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기석·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의도가 전혀 없고 단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유사군복 단순 판매목적 소지마저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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