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기자의눈] 中 전기차 공습 앞둔 한국…최소한의 보호장치 필요하다

텍스트 크게 텍스트 작게 인쇄하기

[기자의눈] 中 전기차 공습 앞둔 한국…최소한의 보호장치 필요하다

아시아투데이 2019-05-15 06:01



[아시아투데이] 김병훈(rsecreth@asiatoday.co.kr)
김병훈 산업부 기자아시아투데이 김병훈 기자 = ‘풍전등화(風前燈火)’. 중국산 전기차의 공습을 앞둔 한국 자동차 시장의 상황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 신세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올해 국내 전기차 부품 시장에 뛰어든 데 이어 중국 국영 기업 베이징자동차그룹(BAIC)이 내년 한국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했던 중국 자동차 업체가 한국 시장에서 ‘전기차 굴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확실한 주류로 인정받고 있다. 전기차 시장조사업체 EV 세일즈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전기차 판매 상위 기업 10곳 중 절반이 중국 자동차 업체였다. 비야디는 지난해 22만9338대를 판매해 미국 테슬라(24만5240대)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베이징자동차는 16만5369대로 4위, 상하이자동차는 12만3451대로 6위를 꿰찼다. 지리자동차(11만3516대)와 체리자동차(6만5798대)는 각각 7위와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 시장에서 무서운 성장을 거듭한 배경으로는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꼽힌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을 비롯해 세제 혜택, 공공 구매, 인프라 확충 등 대대적인 지원으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해왔다. 그러나 최근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정부 규제와 무역 분쟁에 따른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중국 자동차 시장 성장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중국 내 자동차 판매는 전년 대비 2.8% 감소한 2808만대에 그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정부는 내년 이후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기존 5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주행거리 250㎞ 미만 모델 보조금을 아예 없앴다. 주행거리가 250~400㎞인 모델의 보조금은 대당 1만8000위안, 400㎞ 이상은 2만5000위안으로 50% 이상 축소했다. 중국 자동차 업체가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외국산 전기차에도 동일한 보조금을 주는 한국은 중국에 있어 ‘기회의 땅’으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전체 보조금의 22%를 중국을 포함한 수입차에 제공했고 전기 버스의 경우 보조금의 무려 40%가 수입 중국 버스의 몫으로 돌아갔다. 중국이 자국에서 생산한 차량에 한해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보조금을 타깃으로 한 중국산 전기차의 전방위적인 한국 공습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화석 에너지 투입 여부를 함께 반영해 보조금 규모를 차등화하는 ‘보조금 차별화 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고 국내 자동차 업체가 안방에서만큼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4월 취업자수 17만명↑…실업률은 19년만에 "최악"
경기 버스요금 200원 인상…이재명 "도민들께 죄송"
미, 대중 최대압박, 3000억달러 중국제품 관세부과 절차 시작, 6월말 시행
반도체업계, 미중 무역전쟁 촉각…"위기" VS "미풍"
KDI, 두달째 "경기부진" 진단… "투자·수출 감소세"
"단독회담" 요구하는 황교안… "취지 어긋난다"는 靑
檢 “강신명·이철성 영장청구, 수사권 조정과 무관”
트럼프 "中과 무역협상 계속…서두를 필요는 없다"
美 "北발사체는 탄도미사일…300㎞ 이상 비행"
文 “北발사체, 탄도미사일이면 안보리 결의 위반”
합참 "北,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 발사"
합참 "北, 평북 신오리 일대서 불상 발사체 발사"
합참 "北, 평북 신오리 일대서 불상 발사체 발사"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86그룹 대표" 이인영 선출
통일부, 대북 식량지원 추진… "국제사회와 협력"
靑 "대북 식량지원 검토 단계…확정된 건 없어"
통일부 "대북 식량지원, 국제사회와 협력해 추진"
백악관 "한미정상, 北 최근상황·완전 비핵화 논의"
한미정상 “北 대화궤도 이탈 막고 조기 협상 재개”
[文정부 2년]비핵화 초석 마련…평화체계 구축까진 먼 길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11만채 짓는다
[文대통령 취임 2년] 지지율 높지만 협치 "발등의 불"
국방부 “북한 발사체, 신형 전술유도무기로 파악"
"北김정은, 어제 동해상 화력 타격훈련 직접 지도"
“北발사체 보고받은 트럼프, 김정은에 속은 것처럼 화내”
트럼프, 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 언급 않고 김정은 비핵화 약속 강조
정부 "北,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행위 중단해야"
[속보]정부 "北발사체 9·19합의취지 어긋…중단촉구"
합참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세부사항 분석 중"
문무일 검찰총장 귀국 "기본권 보호 빈틈 없어야"
문무일, 조기 귀국…"수사권 조정" 반발 중대 변곡점
박상기 "검찰 수사권, 견제·균형 맞도록 재조정돼야"
은행 가계대출 다시 "껑충"…자영업자대출 1.7조↑
원로들, 文에 "소득주도성장 기조전환·통합" 강조
 
네티즌 의견(0)

※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글쓰기
작성자 댓글내용 작성날짜 댓글삭제
 

정정·반론·추후보도 정정·반론·추후보도

    내가 본 최근 뉴스

    드림엑스 뉴스 편집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