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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판사 해임청원 ‘성난 민심을 어쩌나’

국제뉴스 2019-05-16 13:01



▲ 사진=KBS캡쳐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부장판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다는 내용이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 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공부만 잘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 아닌,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주시는, 존경할 수 있는 판사를 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9시 기준 약 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신 판사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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