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소년 때 집행유예로 군인 퇴직연금 거부는 위법

텍스트 크게 텍스트 작게 인쇄하기

소년 때 집행유예로 군인 퇴직연금 거부는 위법

아주경제신문 2019-06-16 11:17


소년 때 집행유예로 군인 퇴직연금 거부는 위법


소년 시절 범죄를 근거로 군이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예비역 원사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983년 육군에 입대해 2015년 원사로 복무 중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가 입대 한 해 전인 198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발목을 잡았다.
국군재정관리단이 A씨의 하사관 임용은 무효라며 전역수당과 퇴직급여 환수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과거 소년법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이상, 본인의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에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장래에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소년 시절 충동적으로 저지른 죄로 장래를 포기하거나 재기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법원은 소년법 규정에 따라 A씨에게 하사관 임용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 퇴직 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김정래 kjl@ajunews.com

★추천기사


스타벅스 더블샷 믹스·시럽·에스프레소 샷·얼음 핸드 쉐이킹한 음료는?


토스카드 결제 오류에 소비자 '부글부글'


[#SNS★] 축구선수 김정민 어렸을 적 사진 보니 "큰 눈망울 매력적"


서울숲 힐스테이트 현재 시세는? 전세가 무려…


'오늘의 띠별 운세' 2019년 6월 15일(토요일·음력 5월 13일) 운세는?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네티즌 의견(0)

※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글쓰기
작성자 댓글내용 작성날짜 댓글삭제
 

정정·반론·추후보도 정정·반론·추후보도

    내가 본 최근 뉴스

    드림엑스 뉴스 편집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