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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주민, 18일 제지공장 한솔페이퍼텍 이전 요구 전남도 항의 가두시위 전개

NSP통신 2019-06-18 19:46


담양군 주민, 18일 제지공장 한솔페이퍼텍 이전 요구 전남도 항의 가두시위 전개


주민들, 한솔페이퍼텍 불법행위 즉각 행정조치 및 이전을 위한 T/F팀 구성 등 강력 요구···김영록 전남도지사 면담은 불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 주민 50여 명이 18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대전면 관내 제지업체인 한솔페이퍼텍 이전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갖는 등 본격 거리 투쟁에 나섰다.
이와함께 담양군 출신 김기성 전남도의회 의원이 이 날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바쁜 농사철에도 일손을 놓고 전남도청을 방문한 주민들은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오염발생 예상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를 오로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간주해 도민의 건강과 최소한의 환경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파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행심위는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주민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형연료제품(SRF)사용과 관련해 “담양군의 경우 회사의 사적 이익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경계에 입지한 한솔페이퍼텍의 악취, 소음, 폐수, 소각시설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는 사유로 불수리 처분을 했다”며 이는 정당한 행정집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최근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워 열이나 전기를 얻는 고형연료제품(SRF) 발전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을 폐지한다고 밝힌 것 역시 SRF 발전이 사실상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된다는 의미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심위는 지난 3월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2018년 말 유사한 소송이 대전고법 판결(2018.12.)과 대법원 확정 판결(2019.4.)에서도 제기됐음에도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환경권도 무시한 채 현 정부의 생태환경 정책에 반하는 행정심판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의 주민과의 약속 불이행과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한솔페이퍼텍은 ‘외부쓰레기는 반입하지 않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불이행한 것을 비롯해 ▲2018년 4월 SRF 품질검사 부적합 위반으로 사용금지(1회) ▲악취 기준 초과로 개선권고(2회)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담양군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전라남도로부터는 대기초과배출부과금 처분(4회)을 받는 등 각종 불법행위들을 자행하며 지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공장 측이 재결서에 적시된 시설개선 등 관련 자료조차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오로지 담양군이 수리를 구하는 신청에 따라 허가를 해야 만 한다는 취지로 행심위에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까지 냈다”고 분개했다.
대전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환경대책연대’는 이날 전남도에 한솔페이퍼텍의 각종 불법 사안들에 대해 즉각 행정 조치하고 외부 쓰레기 반입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도민에게 소상히 밝힐 것과 한솔페이퍼텍의 이전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즉각 이전 계획을 수립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켜내기 위해 행심위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업체가 이전할 때까지 전 주민이 하나가 돼 대통령 청원과 함께 불법행위 감시에 나서는 등 환경 지킴이가 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주민들은 “거대한 대기업을 상대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집회를 하는 것은 악취·소음·분진 등으로 40여 년간 참아온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파괴되고 있는 환경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간절한 소망으로 봐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환경대책연대가 주민청원과 함께 이 날 가질 예정이던 김영록 전남도지사 면담요청은 성사되지 못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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