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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들, 대학 비리에 "경고·주의" 그친 교육부 감사실 국민감사 청구

아시아투데이 2019-06-20 18:16



[아시아투데이] 김범주(yestoday@asiatoday.co.kr)
20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소속 교수들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실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범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사립대 교수들이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감사실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에 접수한 공익감사청구서는 교육부 감사관실, 감사총괄담당관실, 반부패청렴담당관실, 사학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사교련은 입장문에서 “교육부 감사관실이 그동안 시행한 대학 감사 결과는 법대로 집행되었다기보다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로 재단법인과 대학에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며, 교육부 감사실이 대학을 엄격히 감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감사실은 그 본연의 업무를 방기해 불법을 자행한 자들이 오히려 법집행을 무시하며 경시하는 지경에 이르게 함으로써 각 사립대학의 교육과 연구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또 “사교련은 교육부 감사관실의 감사결과가 법집행 상 문제가 없는지, 감사 처리는 적법했는지, 솜방망이 처벌의 배후에 교육부 감사실과 사학의 유착관계, 소위 ‘교피아’가 연루돼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 사학 부정비리가 발본색원되도록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사교련은 교육부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감사에 대한 처분 결과가 ‘경고’ 또는 ‘주의’에 불과했다며 적절한 조치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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