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경제학자' 네 번 외친 김상조 '공정경제로만 성과 못내'…정책 유연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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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네 번 외친 김상조 "공정경제로만 성과 못내"…정책 유연성 강조

아주경제신문 2019-06-26 00:01



현 정부 경제정책 기본 축인 세 가지(공정경제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 요소가 상호 작용하면서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갈 때 (경제)성과가 나온다는 게 제 확신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일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재벌개혁 전도사의 청와대행을 두고일각에서 제기한 혁신성장 후퇴공정경제 강화소득주도성장 유지 프레임을 깨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던져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도 보인다.
김 실장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가진 상견례에서 공정경제만으로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성과를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정경제를 먼저 한 뒤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공정경제를 맡았었지만 혁신성장이 동시에 같이 가야 한다.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라며 공정거래위 정책이나 다른 부처와 협업할 때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선순환 효과를 내도록 지난 2년간 일했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은 지난 21일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이임식. [사진=연합뉴스]
그는 거듭 공정경제는 혁신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혁신성장이 뒤로 밀리고 공정경제가 너무 거칠게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지난 2년간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가를 돌이켜보시면 풀릴 오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책의 일관성을 통한 예측 가능성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경제정책은 시장 경제 주체들에게 얼마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며 한편으로는 경제환경에 따른 정책 내용 보완과 우선순위 조정 역시 핵심적 요소라고 덧붙였다.
소통 강화도 약속했다. 김 실장은 애초 예정된 3분을 훌쩍 넘어 30분가량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사실상 경제 강의를 방불케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을 경제학자라고 네 차례나 규정했다.
김 실장은 근대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언급하며 사실이 바뀌면 내 마음을 바꾼다고 했는데, 제가 뭐하고 그러지 않겠나라며 (케인스뿐 아니라) 애덤 스미스나 밀턴 프리드먼 등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책도 같은 비중으로 (제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 하이에크의 책으로부터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저는 어느 한 방향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구속 등에 대해 질문하자 예상한 질문이라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최신형 기자 tlsgud80@ajunews.com

최신형 tlsgud8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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