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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윤석열 임명 강행할 듯…여야 공방 가열

아시아투데이 2019-07-11 07:46



[아시아투데이] 조재형(grind@asiatoday.co.kr)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조재형 홍선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총장 적임자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윤 후보자에 적격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집중 질타하며 후보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청와대가 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80일 만에 간신히 정상화 된 국회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이후 20일 이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일 새벽 종료됐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은 9일 자정을 기해 만료됐다.
◇ 민주·평화·정의 “청문보고서 채택해야”vs 한국·바른미래 “정쟁유발 말고 자진사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청문회 단골 주제였던 탈세, 위장전입, 투기,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게 없다”면서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윤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총장을 위해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두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하루속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청문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확실한 입장과 의지를 표명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검찰총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 후보자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한국당은 전날 당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면서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될 경우 현 정부 출범 후 국회의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이 된다. 이렇게 되면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안 논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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