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윤석열 임명 강행, 향후 정국은

텍스트 크게 텍스트 작게 인쇄하기

윤석열 임명 강행, 향후 정국은

한국뉴스투데이 2019-07-11 10:02


윤석열 임명 강행, 향후 정국은

윤석열 임명 강행, 향후 정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증 논란이 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절차 강해에 나서며 향후 여야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위증 논란이 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절차 강해에 나서며 향후 여야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위증 논란이 일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에 착수했다.

◇ 보수 야당 반발에도 임명 강행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이는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향후 정국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했다는 것은 재송부를 국회가 하지 않아도 윤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 소개" 여부를 놓고 위증을 했기 때문에 부적격하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하는 방식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더불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다고 해도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리 만무하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은 국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측된다.

◇ 보수 야당 반발 예상

윤 후보자 임명 강행은 보수 야당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당장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는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한 청문회장에서 위증을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의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윤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파행이 예상된다.

당장 국회는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해야 하는데 윤 후보자가 임명 강행할 경우 보수 야당이 추경 처리에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장외투쟁으로 이어질 것인가 여부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당장 장외투쟁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 무역보복이 이뤄지고 있고, 국제 경제가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먹구름이 끼어있는 상황에서 장외투쟁을 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모처럼 열린 국회가 다시 올스톱이 된다면 그에 따른 비난 여론은 고스란히 보수야당이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에 장외투쟁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이유로 국회 안에서 태업을 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경이나 당정청이 추진하는 민생개혁법안의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웠던 선거제 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등도 어두운 그림자가 깔리고 있다.

위증 논란이 일었지만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는 임명 강행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위증 논란이 일었지만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는 임명 강행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 장기화하면 결국 항복할 수도

장기적으로 항복을 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윤 후보자가 정치적 외풍에서도 수사에 열중해풿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청년들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강연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원내 전략을 잘못 세웠다"고 질타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홍 전 대표는 "정치적 사건에 중립을 지키는 게 옳지 않느냐고 물어 족쇄를 채웠어야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해 약을 잔뜩 올려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임명되면 자유한국당은 바로 을(乙)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전망한 것이다.

윤 후보자의 심기를 건드려서 오히려 수사가 더욱 거세게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홍 전 대표의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윤 후보자가 임명되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수그러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9월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야당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정구에서 보여줬던 극단적인 투쟁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주현 기자/leejh@koreanewstoday.com

 
네티즌 의견(0)

※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글쓰기
작성자 댓글내용 작성날짜 댓글삭제
 

정정·반론·추후보도 정정·반론·추후보도

    내가 본 최근 뉴스

    드림엑스 뉴스 편집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