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군 입대 거부' 유승준'…대법 '비자발급 거부는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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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거부" 유승준"…대법 "비자발급 거부는 재량권 남용"

아시아투데이 2019-07-11 11:46



[아시아투데이] 허경준(backkase@asiatoday.co.kr)
출처 = 유승준 인스타그램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병역 의무를 면탈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입국을 제한한 우리 정부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해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고 유씨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국이 거부된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계속 수행할 경우 자신을 희생해가며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키며, 장차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는 1997년 1집 ‘가위’로 데뷔한 이후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평소 선행 및 봉사활동으로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리는 등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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