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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일감정 조장은 백색국가 배제를 재촉할 뿐

아시아투데이 2019-07-21 19:01



[아시아투데이] 논설심의실()
일본정부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할지 곧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전략물자뿐만 아니라 비(非)전략물자까지 규제될 수 있어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은 상상이상일 것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이 24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빠르면 곧바로 각의를 열어 결정할 수 있지만 7월말에서 8월초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 비상이 걸렸고 정부 부처는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신뢰관계가 최악으로 내닫고 있어 청와대가 나서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 부처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일본을 설득해서 그런 조치를 막아내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물론 정부부처 차원의 노력도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대응으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생각이 바뀌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정부에 전략물자 규제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22~23일 일본정부의 전자게시판에 올릴 예정이고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대표를 파견해 국제사회를 설득하겠다는 정도다.
아시아투데이는 사설에서 일본정부가 좀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결정해주도록 요청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현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 일본 정부의 전략물자 규제 조치와 백색국가 제외가 부당하다고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특히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일제 불매운동이나 충동적 발언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것이다.
한국의 백색국가 배제 여부가 발등의 불이 되었다. 현 정부는 최근의 징용배상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등 일본정부의 일련의 정책들의 배경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도 잘 알 것이다. 현 정부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념이 아니라 생계의 문제’라면서 지지 세력의 반대에도 한미FTA를 성사시켰던 것을 상기해서 발등의 불부터 꺼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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