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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일본발(發) 경제 보복과 관련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15 광복절을 이틀 앞둔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가짜뉴스 등은 상황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 신용 평가기관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어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했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국면에서 한국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리면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어려워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부터 의사 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소비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 달라고 독려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에 대한 당위성도 재차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등 국민 생활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다며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사회 안전망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노인저소득층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 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 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온종일 돌봄 정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공정경제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신형 기자 tlsgud80@ajunews.com

최신형 tlsgud8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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