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법원,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텍스트 크게 텍스트 작게 인쇄하기

법원,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아시아투데이 2019-09-11 21:31



[아시아투데이] 이욱재(luj111@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54)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해당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모 대표(40)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54)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 수집되어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최 대표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 수집되어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코링크는 2017년 조국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다. 해당 펀드는 투자금의 대부분인 13억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고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는 관급공사가 급증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이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최 대표에게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조 후보자 일가로부터 실제 출자 받은 돈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납입받는 것처럼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대표가 또 다른 사모펀드인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이 대표가 직원들을 시켜 코링크 사무실 등지에서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토…감찰 활성화"
"반조국연대 vs 검찰개혁"…정치권, 이합집산 시작
천환경 수소택시 10대, 오늘부터 서울시내 달린다
北, 17일만에 또 발사체 2회 발사…靑 "강한 우려"
北, 미상 발사체 2회 발사…靑, NSC 상임위 긴급회의
北, 평남서 미상 발사체 2회 발사…올해 들어 10번째
文대통령 "조국 위법 확인 안 돼…개혁 위해 임명"
文대통령, 결국 조국 임명 강행...정국 격랑속으로
文대통령, 결국 조국 택했다…법무장관 임명 강행
"비서 성폭행" 안희정 前지사 징역 3년6개월 확정
檢, "조국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조국 의혹수사 vs 정치검찰…檢 "중립성" 시험대
조국 적격성 두고 與 "의혹해소" vs 野 "지명철회"
檢, 청문회 끝나자마자 조국 부인 한밤 기습 기소
檢, "사문서위조" 혐의 조국 부인 한밤중 전격 기소
조국 "부인, 기소되면 법무부 장관 고민해보겠다"
"조국 부인 기소" 변수되나…文, 임명 놓고 막판 고심
조국 "가족수사·檢 개혁 거래 안해…시도땐 역풍"
조국 "사퇴 거론하기 어렵다…임명권자에 죄송"
조국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 통화는 짧게 한차례"
조국 "대권 후보는 어불성설…전혀 관심 없다"
조국 "동양대 총장과 통화…사실 밝혀달라고 말해"
조국 "국민께 죄송…법무·검찰 개혁은 저의 책무"
조국 청문회 시작…"개혁 실천 의지 더 단단해졌다"
조국 인사청문회, 가족증인 없이 6일 하루 열린다
文, 조국 임명강행 수순…빨라진 檢수사는 "부담"
文, 조국 임명수순 돌입…6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요청
文, 조국보고서 재송부 요청…6일 귀국해 임명 결정
"불법 없다, 몰랐다"…조국, "8시간20분" 셀프변론
조국 기자간담 "딸 특혜·사모펀드 투자 관여 안했다"
조국 "딸 특혜·사모펀드 투자 관여하지 않았다"
조국 "딸, 논문 1저자 의아…당시 판단기준 느슨"
조국 "딸, 논문 의혹 몰랐다…교수 연락한 적 없어"
조국 "큰 실망 드렸다…주변에 엄격하지 못한 점 반성"
[속보] 조국, 국회서 기자간담회…"큰 실망드려 죄송"
간담회 앞둔 조국 "언론 통해 국민께 판단 구하겠다"
조국 후보자, 오늘 오후3시 국회서 직접 기자회견
 
네티즌 의견(0)

※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글쓰기
작성자 댓글내용 작성날짜 댓글삭제
 

정정·반론·추후보도 정정·반론·추후보도

    내가 본 최근 뉴스

    드림엑스 뉴스 편집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