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전상(戰傷)'-'공상(公傷)' 차이는?…북한 목함지뢰에 다리잃은 하중사 공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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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戰傷)"-"공상(公傷)" 차이는?…북한 목함지뢰에 다리잃은 하중사 공상 판정

아주경제신문 2019-09-17 10:47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고 같은 달 23일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부상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장애인 조정 선수로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재현 예비역 중사[사진=연합뉴스]
홍성환 기자 kakahong@ajunews.com

홍성환 kaka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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