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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지금이 SOC 민간투자가 필요한 시기다

아시아투데이 2019-11-14 00:01



[아시아투데이] 박지숙(jspark@asiatoday.co.kr)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 회장
최근 국제통화기금 등 해외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12년 이후 최저치인 2%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등 심각한 국가경제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그동안 축소해오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 22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조5000억원 증액해 편성했다.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높아 저성장 극복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이 필요로 하는 SOC수요를 국가재정만으로 충족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제3기 신도시건설과 국가균형 발전 및 지방 인프라 부족 등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복지·보건 등 예산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쉽지가 않다. 결국 재정이 힘들다면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국가인프라 투자의 50%가 민간자본의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일본의 차세대 고속철도사업인 자기부상 고속철도도 민간투자사업(민자)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선진국과 같이 GDP의 3% 수준의 SOC 재정투자를 예상하면, 매년 25조원 이상의 정부투자재원이 부족하므로 이만큼의 민간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SOC 확충과 경기촉진을 위한 민자사업 활성화대책을 지난 3월에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민자사업 대상시설 포괄주의 도입, 보증한도 확대,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지만 민간업계에서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민자사업 추진에 가장 애로가 되는 핵심 사항들을 개선해야 한다.
첫째, 최초 민간사업 제안자에 대한 우대가점 상향과 제안비용의 보상이 필요하다. 공정한 경쟁은 분명 이뤄져야겠지만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투입한 최초제안자에게는 그 노력에 합당한 인센티브와 보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제도에도 최대 10%까지 우대가점을 줄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가점 적용이 사업마다 들쑥날쑥하고 가점도 1% 내외에 그치고 있어 유명무실한 장려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사업자 선정을 눈앞에 둔 위례~신사 경전철 사업의 경우도 최초 민간사업 제안사의 우대점수가 0.86%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초 민간사업 제안자에 대한 가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민간이 예측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최초 제안자가 사업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평가순위에 상관없이 제안비용의 50% 이상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다. 민자사업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가 사업을 추진할 때 도로·교량등 주요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단계에서 민자적격성을 판단토록 규정돼 있으나 현실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사업 1건을 제외하면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고시에 의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부사업 추진시 민자적격성을 판단하도록 민간투자법의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
셋째, 늘어나는 환경시설의 민자사업 참여 촉진을 위해 환경시설 개량사업과 연계추진하는 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합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환경시설사업만 예타면제 대상이어서 예타면제 효과가 반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통령도 경제부처장관 회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촉진을 위한 공공인프라(SOC)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재정의 조기 집행과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지금이야말로 침체된 민자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대책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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