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뉴스분석] '집권 후반기 명운 달렸다'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개각'…4대 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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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집권 후반기 명운 달렸다"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개각"…4대 관전 포인트는

아주경제신문 2019-11-14 00:01


[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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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명운을 가를 개각 등 인적 쇄신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코앞에 둔 여권은 당장 1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장차관 차출 작업에 들어갔다. 전방위적인 새 피 수혈을 통해 총선 진용을 짜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청와대가 인적 쇄신의 방아쇠를 먼저 당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국면은 여권 권력구도의 중대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발(發) 인적 쇄신이 내년 415 총선 승리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 방지, 집권 후반기 당청 관계 등을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얘기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이른바 조국 사태의 여진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데다, 이번 인적 쇄신의 최대 변수인 이낙연 국무총리 역할론을 둘러싼 셈법도 풀지 못했다. 청와대 인사 오작동 논란은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 회전문식 인사 논란이 불거질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현직 장차관 10여명 차출론 확산
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이 12일 오전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발 개각의 관전 포인트는 △개각 시기단계폭 △신임 국무총리 인선 △협치 내각을 통한 연정 구상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으로 압축된다.
청와대발 인적 개편 시기는 연말연초다. 이르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다음 달 2일) 직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변수를 고려하면 연초가 유력하다. 공직선거법상 총선출마 희망자는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6일 전에 사퇴해야 하는 만큼, 그전까지는 신임 총리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인준 등을 마쳐야 한다.
개각 단계는 선(先) 법무부 장관 인선후(後) 전면 개각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는 초반 거론되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박범계 의원 대신 판사 출신인추미애 의원이 급부상했다. 하지만 당 핵심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각 폭은 최대 중폭 이상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경기 이천)과 김학민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충남 홍성예산),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경남 사천남해하동, 이상 출마 예정지) 등 3명의 입당식을 시작으로전현직 장차관 차출론에 불을지폈다. 전문성 높은 인사를 험지에 출격시키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개각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도 차출론에 휩싸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문 관세청장,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도 마찬가지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도 여권이 눈독을 들이는 인사다.
◆신임 총리에 진영원혜영 거론 文남자 윤건영 설왕설래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명운을 가를 개각 등 인적 쇄신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복잡한 셈법인 개각을 풀 키는이낙연 활용법이다.당내 중진 의원과 비주류 내부에선 이낙연 간판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는시스템 공천 훼손을 이유로 속도 조절론을 펴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통화에서 이 총리가 당에 복귀하는 시점은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총선 직전인 2월 전후 복귀가 유력하다.
이 총리 후임으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정세균원혜영김진표 의원이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진 장관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탕평 인사 카드로 꼽힌다. 호남(전북 고창군) 인사인 만큼, 지지층 달래기에도 적합한 인사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등을 전격 발탁, 협치를 통한 연정 내각을꾸릴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성은 낮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관전 포인트다. 최대 관심사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거취, 그리고외교안보 라인 교체다. 최근 노 실장 교체론이 청와대와 당 안팎에서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후임으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론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윤 실장은 경기 부천, 경남 양산과 함께 최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출마설에 휩싸였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 구로을 출마설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북미 실무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내년 초에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1기 ?버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간판으로 총선에 나갈 인사는 40~50명 선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민주당 인사들에게 이들을 언급, 특혜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소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부터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정병국 위원, 추미애 소위원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위원. [사진=연합뉴스]

최신형 기자 tlsgud80@ajunews.com

최신형 tlsgud8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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