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한미 안보협의 공동성명] 방위비 '비용분담'·지소미아 '유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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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협의 공동성명] 방위비 "비용분담"·지소미아 "유지" 강조

아주경제신문 2019-11-15 21:16


[한미 안보협의 공동성명] 방위비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방위 비용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뉘앙스의 문구도 들어갔다.
연이은 미국 군수뇌부 방한(訪韓)과 정부 차원의 전방위 압박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미는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SCM을 진행한 뒤 두 장관의 공동기자회견에 이어 23개 조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50차 SCM 공동성명이 19개항이었던 점에 비교하면 4개 조항이 늘었다.
정경두 장관과 마크 에스퍼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한 대한민국 방위 및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 국방장관은 10차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SMA) 만료 이전에 11차 협상 타결을 예고하면서,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의견을 모았다. 이는 정 장관이 공동기자회견 때 발언한 내용이다.
지난해의 경우 공동의 안보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지칭했다면, 올해는 도전 요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한이라며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도 언급했다.
공동성명의 다른 항목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 △남북 9.19 군사합의에 대한 긍정 평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전시작전통제권의 안정적 전환 등 일반적으로 담기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 담긴 점도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공동성명 9항에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명시해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대화를 추동하고 북한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연합훈련의 축소를 공식화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을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의 전제로 삼았다.
또, 11항에는 정경두 장관과 마크 에스퍼 장관은 2020년에 미래 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전략문서 발전 등 검증평가에 필요한 조치도 동시에 이행키로 했다.
연합합동다목적 실사격장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기존에 조직한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 획득, 군수 및 운영유지 분야 정례협의체를 개편하기로 한 것도 새로운 내용이다.
아래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사진=연합뉴스]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1.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19년 11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19년 11월 14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박한기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 대장이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SCM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다루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SCM이 한미동맹 발전과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표명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동맹의 미래 국방분야 협력에 관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미래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검증 가능한 방식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19년 6월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미 회동 등 2018년과 2019년 개최된 남북미 정상간 회담의 역사적 성과를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과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에 우호적인 환경므 조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행위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 양 장관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 상호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되었고, JSA 비무장화 조치와 비무장지대 내 상호 GP 시범철수 등의 주요 조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노력이 지난 일 년 간 남북 접경지역에서 단 한 건의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가 식별되지 않은 가운데, 접경지역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앞으로도 양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으며,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포함한 조치를 통해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5.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간 신뢰구축 조치 이행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대한민국이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권한 및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그동안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고 평가하고, 919 군사합의에서 합의한 완충구역이 우발적 충돌 방지는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이러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 이행과 신뢰구축 조치의 순조로운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다.
6.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한 대한민국 방위 및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확장억제 공동연구 결과를 통해 확장 핵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도출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6년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8. 양 장관은 금년 6월 3일 국방장관 회담시 승인한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사 본부 이전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연합사 본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본 이전이 연합방위지침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의거하여 전작권 전환 이후 안정적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9. 양 장관은 조정된 방식의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현행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 성과를 공유하였다. 또한 양측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지속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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