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지소미아 종료 수순, 정부 외교 노력에도 일본 요지부동...안보 영향 제한적 판단

텍스트 크게 텍스트 작게 인쇄하기

지소미아 종료 수순, 정부 외교 노력에도 일본 요지부동...안보 영향 제한적 판단

아시아투데이 2019-11-21 20:46



[아시아투데이] 이장원(jwdatou@asiatoday.co.kr)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막판 극적 타협이 없는 한 22일 밤 자정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의 변화가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단순히 지소미아 종료로 예상되는 여파만을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1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빼자 열흘 뒤인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안보상 민감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도 일본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가 없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한다면 역사·경제 문제에서 끌려다닐 것이라는 것이 한국정부의 판단이다.
또 한국정부가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했지만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도 지소미아가 종료 수순을 밟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갈등 속에서도 지난달 24일 새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찾아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냈다. 지난 4일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국에서 아베 총리와 어렵사리 깜짝 면담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이 ‘무역 문제를 지소미아와 연계하지 않겠다’며 무역 조치 철회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책임을 한국에 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지소미아 재검토를 위한 명분을 찾기 어려웠다는 관측이다.
또 한국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도 한·미 동맹 약화 등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0일 “(지소미아는) 한·미 동맹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며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와 함께 막판 극적 타협의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를 중심으로 지소미아 공백을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靑, 지소미아 종료에 무게…"안보에 영향 제한적"
NSC, 지소미아 "종료" 가닥…"관계국과 협의 지속"
NSC, 지소미아 종료 가닥…"관계국과 협의 지속"
자영업자 위기…사업소득, 통계작성 이래 "최악"
황교안 "죽기를 각오하겠다"…국회서 단식투쟁 돌입
文 "지소미아 종료 원인 日이 제공…안보협력은 계속"
文 "모병제, 언젠가 가야할 길…중장기적 설계해야"
文 "스쿨존서 아이들 안전 보호 최선…법 통과 노력"
[속보]文 "모병제 언젠간 가야할 길…중장기적 설계해야"
방위비 협상 파행…美 "韓, 우리 요청에 부응 못해"
한미 연합훈련 연기...북미 실무협상 물꼬 트나
한미 국방 "11월 예정 연합공중훈련 전격 연기"
임종석 "文과 2년, 최고 기쁨…제도권 정치 떠날 것"
, 지소미아 압박…"韓日, 생산적 관계로 돌아가길"
韓美국방, 지소미아·방위비 분담금 의견대립 팽팽
美국방장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상태로 체결돼야"
정경두 "한미, 방위비 공평·상호동의 가능 수준서 결정"
한미 SCM 개최…美, 지소미아 유지·방위비 증액 요구
文대통령, 美국방장관 면담…"방위비·지소미아" 논의
北 "美, 12월 협상 제안…근본책 제시해야 만나"
조국, 첫 檢 조사서 "답 않겠다"…진술거부권 행사
조국, 첫 檢 조사서 "답 않겠다"…진술거부권 행사
조국, 장관 사퇴 30일 만에 피의자로 검찰 소환
美국방 "北과 대화증진 위해 군사훈련 조정 가능"
정경두 "한미동맹 현안 산적…협력·신뢰 중요한 때"
10월 취업자 41.9만명 증가…고용률 23년만에 최고
HDC컨소, 아시아나항공 우협 선정…연내매각 청신호
[창간 14돌] 내년 총선, 국정 "안정론" vs "심판론" 팽팽
文 "국민 체감할 때까지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
[창간 14돌] 경고음 울린 韓경제, 이대로 둘 수 없다
靑 "文정부 전반기는 대전환…후반기 도약의 시기"
임기반환점 돈 文…공정개혁으로 "국민통합" 드라이브
文 "윤석열 아니어도 반부패 시스템 정착시켜야"
"16명 살해" 北 주민 2명 추방…軍 "귀순 의사 없어"
 
네티즌 의견(0)

※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글쓰기
작성자 댓글내용 작성날짜 댓글삭제
 

정정·반론·추후보도 정정·반론·추후보도

    내가 본 최근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