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고유정 측 '검찰이 사건 예단 갖게 해'…공소장 일본주의 주장

텍스트 크게 텍스트 작게 인쇄하기

고유정 측 "검찰이 사건 예단 갖게 해"…공소장 일본주의 주장

아시아투데이 2019-12-02 18:01



[아시아투데이] 이욱재(luj111@asiatoday.co.kr)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9월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씨(36) 측이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지적하며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한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2일 열린 고씨에 대한 공판에서 고씨 측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피해자의 범행동기 외에 사건과 관계없는 너무 장황하고 과장된 내용을 넣어 (재판부로 하여금) 사건을 예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법률에 허용되지 않게 공소제기를 하는 등 절차가 위법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공소장 외의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 생길 수 있는 재판부의 예단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세워진 원칙이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해사건 재판에 병합한 상태다. 사실상 이날 재판이 의붓아들 살해사건의 첫 재판인 셈이다.
고씨는 지난 3월2일 잠을 자던 의붓아들 A군의 몸을 눌러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씨가 사건 전날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현 남편 B씨에게 먹이게 한 뒤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고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靑 "특감반, 법·원칙따라 업무…사망이유 꼭 밝혀야"
황교안, 2일 당무 복귀…"공수처·선거법 저지 총투쟁"
한국당, 본회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황교안 단식 종료…"공수처·연동형비례 저지 총력"
합참 "北, 동해로 방사포 추정 발사체 2발 발사"
합참 "北, 동해로 방사포 추정 발사체 2발 발사"
9·19합의 위반 5일만에…北, 발사체 2발 또 쐈다
北, 발사체 2발 또 쐈다…9·19군사합의 위반 5일만
서울 16개大 정시 40%로 확대…대입 "공정성" 강화
"단식 8일째" 황교안, 의식 잃어 병원 긴급후송
"단식 8일차" 황교안, 의식 잃고 세브란스 긴급후송
정부, 한남3구역 입찰 무효…건설사 3곳 수사의뢰
올 일자리안정자금 2조8000억 벌써 바닥났다
文, 300인과 환영만찬…"아세안 꿈이 한국의 꿈"
철도파업 5일만에 철회…운행 오후부터 부분 정상화
靑 "아베 발언 실망, 양심갖고 한 말인지 반문"
강경화 "한일 정상회담 내달 가능토록 日과 조율"
강경화 "한일 정상회담 내달 가능토록 日과 조율"
韓·싱가포르 정상회담…스마트시티 협력 공감대
靑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WTO 제소도 정지
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 중단
[속보] 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결정
NHK "韓, 지소미아 종료 안 한다…日 정부에 전달"
文,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흔들 수 없는 반도체 강국"
靑, NSC 개최…"지소미아 종료" 최종 입장 논의
美국방, 지소미아 해결 촉구…"韓日 리더십 필요"
靑, 지소미아 종료에 무게…"안보에 영향 제한적"
NSC, 지소미아 "종료" 가닥…"관계국과 협의 지속"
NSC, 지소미아 종료 가닥…"관계국과 협의 지속"
자영업자 위기…사업소득, 통계작성 이래 "최악"
황교안 "죽기를 각오하겠다"…국회서 단식투쟁 돌입
文 "지소미아 종료 원인 日이 제공…안보협력은 계속"
文 "모병제, 언젠가 가야할 길…중장기적 설계해야"
文 "스쿨존서 아이들 안전 보호 최선…법 통과 노력"
[속보]文 "모병제 언젠간 가야할 길…중장기적 설계해야"
방위비 협상 파행…美 "韓, 우리 요청에 부응 못해"
한미 연합훈련 연기...북미 실무협상 물꼬 트나
한미 국방 "11월 예정 연합공중훈련 전격 연기"
임종석 "文과 2년, 최고 기쁨…제도권 정치 떠날 것"
, 지소미아 압박…"韓日, 생산적 관계로 돌아가길"
韓美국방, 지소미아·방위비 분담금 의견대립 팽팽
美국방장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상태로 체결돼야"
 
네티즌 의견(0)

※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글쓰기
작성자 댓글내용 작성날짜 댓글삭제
 

정정·반론·추후보도 정정·반론·추후보도

    내가 본 최근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