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정부, 유턴법 개정안 내년 3월 시행…'2022년 유턴기업 100개 유치 목표'

정부, 유턴법 개정안 내년 3월 시행…"2022년 유턴기업 100개 유치 목표"

아시아투데이 2019-12-09 11:01



[아시아투데이] 김병훈(rsecreth@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김병훈 기자 = 정부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10일 공포한다. 2022년까지 4년간 총 100개의 유턴기업이 국내로 들어와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유턴법 개정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유턴 대상 업종에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허용 등 입지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턴기업은 해외에 진출했다가 사업장을 축소·철수한 뒤 국내로 돌아와 사업을 재개한 기업을 말한다.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해외 진출기업의 유턴을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될 수 있었으나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한 만큼 유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감면(최대 50%) 등이 가능해진다.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서 유턴기업의 국내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유턴 선정·지원 창구도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해외 진출기업이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직접 여러 기관을 접촉·방문해야 했으나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 서류 접수·처리기관 이송 등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신설해 기업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유턴법 개정에 따른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개정 유턴법의 시행 예정일인 내년 3월 11일에 맞춰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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