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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 선거제 개혁 즉각 처리 촉구

NTM뉴스 2019-12-13 02:01




(NTM뉴스/김현민 기자)손학규.심상정.정동영 대표, "국민들에게 떳떳한 선거제도를 개혁해 달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1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시민단체 연합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손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과반수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것 같은데, 국민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며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거나 비례대표제를 없앤다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하지 말고 국민 뜻에 따라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로는 끝없는 시위, 농성으로 정치는 파탄이 되고 민생은 엉망이 될 것"이라면서 "제발 국민들에게 떳떳한 선거제도를 개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기득권 향수를 좀 버리라"며 "의석 몇 석에 연연하지 말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개혁안에 합의한 정신을 존중해서 빨리 결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연동형 캡(cap)" 방안에 대해 "차 떼고 포 떼고 졸까지 떼면 개혁이 무력화되는데 선거제도 개혁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을 3%(원안)에서 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외되는 국민 없이 골고루 대변하자는 게 선거제 개혁의 중요 취지 중 하나"라며 "3%로 원래 합의됐던 봉쇄조항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최후통첩을 한다. 준연동제도 부끄러운 연동제인데 그것을 훼손하려고 하는 책동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집권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5%로 봉쇄조항을 올리자고 제안하는데 당신들이 개혁 세력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또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한국당과 짬짜미하려는 마지막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의 최후통첩에 귀 기울이라"며 "연동률과 봉쇄조항을 손대려 한다면 한국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도 같이 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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