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4+1 선거법 단일안 난항…'연동형 캡' 조율 최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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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단일안 난항…"연동형 캡" 조율 최대 관건

아시아투데이 2019-12-15 17:46



[아시아투데이] 임유진(lim@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4+1 협의체가 16일 본회의에 선거법 상정을 목표로 물밑 조율 중이지만 이견이 커 단일안을 마련할지 불투명하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두고 지난 13일 협상이 결렬되면서 ‘의석 나눠먹기’ ‘누더기 수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쟁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인 연동형 캡(Cap) 여부다. 잠정안은 연동형 캡을 30석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의체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에 합의한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에 따라 배분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군소정당은 연동형 캡을 도입하면 실질 정당 득표 연동률이 30% 안팎으로 떨어져 연동률 50% 합의가 무색해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연동형 캡 도입을 고수하며 캡 규모도 30석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4+1협의체, 선거제 16일 상정 목표로 조율중…쟁점은 ‘연동형 캡’

또 다른 쟁점인 석패율제는 4+1협의체 내 정당 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잠정 합의안은 지역구에서 석패한 후보를 비례대표에 당선될 수 있도록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6명 이내에서 당별로 도입하도록 했다. 협의체 안팎에선 군소정당이 석패율제를, 민주당이 연동형 캡을 양보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상정을 목표로 4+1 협의체에서 최종 협상안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간담회에서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서로 조금 절충하고 근접하려고 시도하는 안들이 있었지만 아직 동의된 안이 나오질 않아 더 논의해야 한다”면서 “더 논의하기 위해 어제 전화를 여러번 했다. 오늘 실제로 절충내지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시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으로선 비례대표 의석수가 주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연동형 비례제에 동의하지만 기본 취지를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감수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면서 연동형 캡 도입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연동형 캡을 놓고 여야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협상 난항을 겪는 데 대해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저 이익과 공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기존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것은 재고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을 기대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석패율 도입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권역별 편중 완화는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이유로 길이 열린다면 우리 정치에서 가장 흠결로 지적될 수 있다”면서 “이익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가치의 문제와 결부된 것이어서 재검토할 것은 재검토하는 열린 논의가 마지막 과정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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