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문의장, 패스트트랙법 16일 상정 가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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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장, 패스트트랙법 16일 상정 가닥 (종합)

아시아투데이 2019-12-15 19:31



[아시아투데이] 임유진(lim@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여야 교섭단체 3당 협상이 불발될 경우 16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4+1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불발되면서 본회의가 열릴 지는 미지수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일단 16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서라도 표결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문 의장은 16일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 막판 협상을 할 계획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회 관계자는 15일 “문 의장은 3당이 협상을 더 해서 합의를 최대한 시도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될 경우 16일 법안을 바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문 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16일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요청한 바 있다.
문 의장은 원론적으로 3당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 검토 결과 회기 결정 안건은 필리버스터를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난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을 시사했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날 4+1협의체 협상 결렬로 단일안 도출에 난항을 겪으면서 16일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과 관련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내일부터 다시 교섭단체 간 협의, 4+1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는 16일 오후 2시까지 4+1협의체의 물밑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본회의 개의 전망에 대해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선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라며 “내일 의장 주재 교섭단체 회동과 4+1 협의를 거치면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4+1협의체에서 합의를 못하고 본회의가 열릴 경우 선거법 원안을 상정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본회의 여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지 여부는 내일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확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일방적으로 올릴 수는 없다. 4+1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내일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바로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고, 국회에서는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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