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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표, "청년기초자산제" 반대 황교안 대표에 1:1 토론 제안

NTM뉴스 2020-01-14 02:46




(NTM뉴스/이창재 기자)"청년 미래 위해서 청년의 기초자산을 국가가 형성해주는 시스템 도입하자는 제안"

13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이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청년기초자산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며 "(비판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지목하며 일대일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일, 정의당은 오는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만 20세 청년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발표했다.

청년기초자산제에는 아동 양육 시설을 퇴소한 청년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1년에 최대 1000만원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나눠서 제공하는 방식이고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에 필요한 재원을 2021년 기준 18조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허무맹랑한 공약을 이행하려면 총 18조원에 육박하는 거대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는 SOC예산(19조원), R&D예산(20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예산(18조원)과 맞먹는 규모로 얼마나 더 많은 증세가 필요한지 추산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들에 대해 심 대표는 "만 20세 청년에게 청년기초자산 300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정의당의 공약은 이번 총선을 위해 급조된 공약이 아니다"라면서 "지난 대선 때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사회상속제를 청년들이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소요 경비를 기준 3000만원으로 확대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청년기초자산제도는 청년들에게 단지 수당을 올려주자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의 기초자산을 국가가 형성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흙수저론"을 들면서 "구조화된 세습 자본주의하에서 부모 잘 만나 3루에서 출발하는 금수저와 1루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흙수저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세습 자본주의가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세워가는 노력과 함께 최소한의 출발선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은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의 예산 규모 비판에 대해서도 "(청년을 위한 예산이) R&D와 SOC 예산보다 결코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학과 취업에서 특권 세습된 부모의 힘으로 이익을 취해온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아무것도 물려받을 수 없는 대다수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정의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진정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는 황교안 대표에게 당당히 요구한다"며 "청년 문제 해법을 말하기 위한 당 대표 간 일대일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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