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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式 검찰개혁, 검찰 중간간부에 어떤 메스 들이댈까?

NTM뉴스 2020-01-14 02:46




(NTM뉴스/고 건 기자)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설 연휴 전에 인사 이동 있을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2명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던 추 장관은 이어진 후속 인사로 차장.부장급의 중간간부 인사를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 완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른바 하명사건, 유재수 비리무마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의 해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절반가량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방침와 형사.공판부 강화 및 우대 등 검찰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호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고 "1호 지시"로 수립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주요 개혁 과제이기도 했다.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의 1호 권고안 역시 같은 취지로 인사.조직 관련 규정을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부서 45곳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부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등 4곳을 제외한 41곳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시 보고 내용은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부.외사부.강력부를 비롯,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부 등이 축소 대상으로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11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접수사부서) 41개를 전부 폐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직접수사 기능은 5대 범죄에 국한하고 나머지는 축소하자는 것이 법무부의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또 지난 10일에는 추 장관이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아는 검찰이 특별수사팀 등 우회로를 통해 인지수사를 이어 나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는 평을 들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조만간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도 단행할 예정으로 평검사 인사가 2월 3일로 예정된 가운데, 인사 발령일로부터 열흘 전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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