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정동영 대표, '부동산 매매허가제? 초헌법적 어불성설'

정동영 대표, "부동산 매매허가제? 초헌법적 어불성설"

NTM뉴스 2020-01-17 01:16




(NTM뉴스/김현민 기자)"핵심은 토건참모를 내쫓고 토건관료를 해체시켜야"

16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언급한 부동산 매매허가제에 대해 "초헌법적이고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가 실패하고 있는 정책이 부동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근본을 잘못 짚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두 달 전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집값이 안정돼 있고 (부동산 가격이) 하향추세라고 엉뚱한 현실진단으로 국민을 놀라게 했는데 대통령이 뭘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핵심은 토건참모를 내쫓고 토건관료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통령은 모를 수밖에 없기에 "잘 모른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며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물갈이하고 경제사령탑을 바꾸며 특혜를 원상회복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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