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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혁신, 목요대화 협치…문 대통령-정 총리 첫 주례회동

아시아투데이 2020-01-20 18:30



[아시아투데이] 이장원(jwdatou@asiatoday.co.kr)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청와대에서 첫 주례회동을 마친 뒤 상춘재를 나서고 있다. / 제공 = 청와대
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샌드박스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속도감을 높이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12시부터 90분 동안 경제활력 제고와 사회적 대화, 협치 방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로 시행 1년이 된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가 국민·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과 속도감을 올려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오는 2월 대한상의에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를 신설하고 전국 단위의 지원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일·유사 규제 사례는 신속 처리해 규제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에 정 총리는 “올해 빅데이터와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의 빅 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고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총리는 “적극적인 갈등조정과 규제샌드박스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 총리는 “규제혁파가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변화가 절실하다”며 “적극행정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총리는 앞서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되도록 국정을 운영할 뜻을 표명하고 경제 총리, 통합 총리, 혁신 총리의 목표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획기적 규제혁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협치 모델을 활용한 사회 갈등 해소와 당·정·청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한 국민통합 강화 △적극행정 문화 정착 등 공직사회 혁신 등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보고했다.
무엇보다 정 총리는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 모델인 ‘목요 대화(가칭)’를 운영해 경제계·노동계·정계 등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스웨덴의 목요클럽처럼 정부와 정당, 각계각층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협치 기구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목요대화가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모델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에게 “(협치와 소통의) 의지를 갖고 목요 대화를 꾸준히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주례회동 결과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그간 주례회동이 비공개로 이뤄진 점을 볼 때 정 총리에게 책임총리로서 국정을 끌어갈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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