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공개 장소에서 상사 향해 반말.언성높이는 '하극상 검사'

공개 장소에서 상사 향해 반말.언성높이는 "하극상 검사"

NTM뉴스 2020-01-21 01:16




(NTM뉴스/고 건 기자)(사진/왼쪽-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 오른쪽-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장례식장에서 상사인 심재철 부장검사 향해 모멸성 발언한 양석조 검사

최근 검찰의 모습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면서 보기 힘든 "하국상"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실무를 지휘한 검찰 간부가 기자들도 있는 공개적 장소에서 새로 부임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향해 "(당신이) 조국 변호인이냐"며 공개 항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새로 임명된 검찰 간부들과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수사팀 간의 갈등이 수면위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간부들은 전날 동료 검사의 장인상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 참석했다.

심재철(51.사법연수원 27기)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급)과 지방으로 발령 난 박찬호 제주지검장(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문홍성 창원지검장(전 대검 인권부장) 등도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대검 반부패.강력부 후배 검사들이 작심하고 심 부장을 향해 모멸에 가까운 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석조(47.29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직속상관인 심 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는 등 언성을 높이면서 반말을 했다.

양 선임연구관은 지난 주 검찰총장 주재 회의에서 심 부장이 "조 전 장관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당시 심 부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은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죄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의견을 냈으나 윤 총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검찰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날 양 선임연구관의 공개적인 항의는 당시 상황에서 심 부장이 왜 그런 의견을 냈느냐는 것이다.

심 부장은 특별한 대응 없이 빈소를 떠났고, 윤 총장은 사건 당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라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조국 수사팀의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3차장검사가 새로 취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반발하기도 했다.

송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취임사를 그대로 읽으며 "불법을 외면하는 건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사실상 이 중앙지검장을 질타했다.

이 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하는 등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현 정권 관련 수사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송 차장검사가 항의성 발언을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검찰의 "하극상"적인 모습이 자신들만 우월하다는 자만심과 모르는 사람이 왜 끼어드느냐는 반발이 섞인 상태에서 지휘체계를 무시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상사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항의는 할 수 있지만 검찰청이 아닌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기자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언성을 높이며 반말까지 했다는 것은 그 자신들만의 우월성을 내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휘체계를 무시한 검사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상황인데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검찰의 최고 수장인 윤 총장은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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