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추미애 장관, '상갓집 일, 장삼이사도 안할 짓'

추미애 장관, "상갓집 일, 장삼이사도 안할 짓"

NTM뉴스 2020-01-21 01:16




(NTM뉴스/이창재 기자)법무부,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검찰 중간 간부 인사 오는 23일 단행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대검찰청 간부들 사이에서 벌어진 "상갓집 일"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이날 오전, 법무부는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라는 표현을 쓰며 추 장관의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대검 핵심 간부들이 심야의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 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저녁, 대검 중간간부의 가족 장례식장에서 양석조 대검 반부패 선임연구관이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을 향해 "조국이 어떻게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며 큰 소리로 항의했다.

양 선임연구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놓고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심 부장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하는데 반대한 사실을 들면서 심 부장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추 장관이 해당 검사들을 향해 강한 질책을 한 것이다.

이런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 장관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인사를 23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옛 특수부 등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검찰 인사를 "조직 내 엘리트주의"로 규정하며 이를 탈피해 형사·공판 업무를 맡아온 검사들을 우대하겠다는 인사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수사와 공판의 연속성도 고려하겠다고 점을 밝혀 현재 중요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전원 물갈이하는 식의 공격적 인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오후 2시,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중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심의했다. 회의는 2시간가량 진행된 후 오후 4시 5분께 끝났다.

인사위 종료 후 법무부는 바로 심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관심 대상인 고검 검사급, 즉 차장.부장검사 인사에 대해 "검사인사 규정 및 경향 교류 원칙 등을 준수해 원칙과 균형에 맞는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인권 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지난 검찰 고위간부 인사 때와 비슷한 취지의 인사 원칙이다.

그러면서도 법무부는 "수사와 공판이 진행 중인 현안 사건의 상황 등도 인사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34기가 부장으로 승진할 경우 일선 형사.공판 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34기의 부장 승진과 35기의 부부장 승진은 다음 인사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형사.공판부 우대" 원칙은 일반검사 인사에서도 적용되는데, 법무부는 "일선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되 형사.공판부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면서 대규모 인사이동을 예고했는데, 인사 결과는 23일 발표되고 다음 달 3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과 보조를 맞춰 진행될 전망인데, 법무부는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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