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인터뷰] 석종현 코리아당 총재 '공산적화통일 막아야'

[인터뷰] 석종현 코리아당 총재 "공산적화통일 막아야"

국제뉴스 2020-02-21 22:16



▲ (사진제공=코리아당) 석종현 코리아당 총재.

(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한국법학계 원로교수인 석종현 토지공법학회 회장이 15년 역사의 코리아당 총재로 취임했다.

석종현 코리아당 총재는 21대 4.15 총선을 총괄하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다.

다음은 석종현 코리아당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 법학교수가 코리아당의 총재를 맡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변의 지인들도 학자로서 이루어 낸 명예를 지켜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법학자로서 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전공은 행정법이며,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의 90%가 행정법입니다.

그래서 행정법학자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여 행정법 제정에 직접 참여하여 좋은 법률들을 만드는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행정법학자 출신의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헌법과 헌법가치를 구체화하는 개별법률들의 제정은 정당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진정한 국민의 심복들을 국회에 많이 진출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현실정치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 행정법학자들의 국회진출은 학문과 입법현실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데, 이해가 되지만, 원외정당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5년의 역사를 가진 코리아당은 지난 선거에서 2% 이상을 득표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5여개의 원외정당의 특표율은 0.2% 내지 0.8%를 얻어 1% 미만인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코리아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코리아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2.33%(23,012표)를 득표하였는데, 이는 실직적으로 20%의 지지율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코리아당의 후보에 대해서는 여당과 거대 야당의 보이지 않은 견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리아당은 2006년 지방총선거, 2006년 인천남동구 보궐선거, 2007년 대통령선거, 2008년 국회의원선거, 2012년 국회의원선거, 2014년 지방총선거, 2016년 국회의원선거, 2017년 상주국회의원보궐선거, 2018년 지방총선거 등 9차례의 선거에 참여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폭넓은 지지층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코리아당 홈페이지 방문자가 2016년 이래 누적 120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코리아당 지지층이 전국적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계각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코리아당은 이번 4.15. 국선에서 최대 20% 득표율을 달성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 코리아당은 정통 반공주의 정당을 표방하고 있던데요! 반공주의를 내 세우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코리아당은 2016년 국회의원선거와 2017년 청송의성상주군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당대표 류승구 후보는 “몰아내자, 공산당” “북한왕조, 종북타도”, “북진통일, 통일대박”을 선거구호로 내세운바 있으며,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초한 정통 반공주의 정당임을 표방하며 애국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반공주의(Anti-communism)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정치적 신념을 의미합니다. 반공주의는 자유 민주주의,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자본주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등 현행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체재를 부정합니다.
▲ (사진제공=코리아당)

◆코리아당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요?

-코리아당은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이 영속되고 인간존엄성의 가치를 구현하는 정당이며, 이를 위해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더? 확고히 하고 자유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며, 미래통일과 공존공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보수 우파정당입니다.

특히 코리아당은 한민족의 얼을 되살려 우리들 자신을 혁신하고, 국가경영을 선도하는 정책정당으로서 상생의 정신으로 국민을 선도하며 미래지향적 국가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당입니다.

◆ 코리아당의 홈페이지를 보니 공산당 적화통일 막아낼 애국지사, 국회의원 5인을 영입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요?

-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적화통일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협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통 반공 정당을 표방하는 코리아당과 함께 하는 길만이 적화통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보수통합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보수후보들의 총선 승리 내지 개헌저지선을 확보해야만 헌법개정을 막고, 합헌적 적화통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대통합은 정통 반공정당인 코리아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리아당은 반공주의 신념을 가진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 국가수호 선거자금 100억원 특별당비 모금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 선거공영제가 도입되어 원내정당들에게 선거때마다 선거고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원외정당은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 선거에서 원외정당 역시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 제작비는 정당이 지불해야 합니다. 각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 지상파방송에서 10회의 걸처 방송광고를 낼 수 있지만, 원외정당들은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에서 원내정당과 원외정당은 처음부터 불공정한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어 ‘지는 선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원외정당들은 선거여론조사의 대상에서도 배제됩니다. 의석 5석 이상을 가진 원내정당과 국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이상을 받은 정당만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정당방송토론에서도 의석 5석 이상을 가진 원내정당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외정당들에게 방송토론에 참여할 기회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선거공영제하에서 원외정당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위헌적이지만, 약자인 원외정당들은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선거에서는 많은 선거비용이 들지만, 원외정당 대부분이 영세하면서도 그 선거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리아당은 국가수호 선거자금 특별당비 100억원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공 정당 코리아당의 정책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동참해 주시면 모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00만 명이 1만원씩 모금에 동참해 주시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공산 적화통일을 막아야 한다는 코리아당의 주창에 국민들께서 공감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 석 총재께서는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소 소장의 직을 맡아 정치에 입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치행보는 어떠 했는지요?

- 지난 1998년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로 여의도연구소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라서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료들은 패배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침체된 분위기였습니다.

여의도연구소가 앞장서서 당분위기 반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개발해 실행함으로써 침체분위기를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조순총재, 이기택 총재, 이한동 총재대행 및 이회장 총재 등 네 분을 모셨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때에는 친박 연대 최고위원 겸 정책위 의장을 맡았고, 친박 연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국회 입성의 꿈은 이루지 못했다.

이 후 한나라당과의 통합과 관련하여 당시 이규택 공동대표의 입장을 지지해 친박연대를 탈당하고, 미래연합을 창당하였는데, 나는 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맡아 창당을 주도하였으나, 중앙당 창당때에는 이규택 전 의원을 대표로 선임하고, 나는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미래연합 창당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2010년 실시된 제5회 전국지방선거에 미래연합의 공천을 받아 서울특별시장 후보(기호 8번)로 출마해 완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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