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박근혜 파기환송심 결론 늦춰질 듯…'블랙리스트' 증인신문 5월에 열려

박근혜 파기환송심 결론 늦춰질 듯…"블랙리스트" 증인신문 5월에 열려

아시아투데이 2020-03-25 18:16



[아시아투데이] 이욱재(luj111@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늦춰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을 열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 오는 5월20일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등 산하기관 임직원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이들 중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최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가 나오고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인 오석준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형사6부 구성원이 바뀐 사정 등이 있어 이날 결심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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