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내년 농업예산 삭감 시도 단호히 반대 … 5% 확보해야

내년 농업예산 삭감 시도 단호히 반대 … 5% 확보해야

국제뉴스 2020-03-25 23:46



▲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은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농업예산을 5%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일 의원은 “코로나 19로 세출이 증가하고,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삭감 움직임이 있다”면서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이 농업분야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는 예산 편성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5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윤영일 의원은 “코로나 19대응 추경에서 그 피해가 심각한 농업분야 예산은 또 소외됐다”면서 “세계무역기구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에 따른 농업 피해를 고려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정답이다”고 강조했다.

윤영일 의원은 이어 “정부의 농업 예산 비중은 2014년 전체 예산의 3.83%에서 2017년 3.62%, 2020년 3.08%로 매년 축소가 되풀이 되고 있다”고 꼬집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회복하고,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도입되는 공익형직불제가 중장기적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높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농업계 역시 코로나19로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농업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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