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가구당 100만원? 1인당 50만원?…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30일 결정

가구당 100만원? 1인당 50만원?…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30일 결정

아시아투데이 2020-03-29 20:31



[아시아투데이] 홍선미(smhong@asiatoday.co.kr)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최소 국민 절반인 2500만명 이상이 지원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득 하위 70~8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인당 50만원으로 국민 70%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18조원 가량이 든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최대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검토안이 실행될 경우 5조~6조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사태 후 관심이 쏠렸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당·정·청이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으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정부가 전체 가구 중 절반인 10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하자고 제안한 데 반해 민주당은 국민 70~80%까지 최대한 지원하자는 입장이어서 최종 막판 조율만 남았다.
당·정·청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포괄적 ‘현금성’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부가 그간 취약계층,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특정 소득계층과 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했지만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당·정·청의 최종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30일 열리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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