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어디다 찍어야 돼' 4·15 총선 '유권자는 헷갈려' 전문가 평가

"어디다 찍어야 돼" 4·15 총선 "유권자는 헷갈려" 전문가 평가

아시아투데이 2020-03-29 21:46



[아시아투데이] 임유진,김연지(lim@asiatoday.co.kr,yjkim@asiatoday.co.kr)
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부권 후보와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29일 오후 전남 순천시 조례동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공동공약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회재 여수을, 주철현 여수갑, 이낙연 위원장,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서동용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후보.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김연지 기자 = 당 대표조차 당명을 혼동하는 희한한 총선판이 되면서 정치권이 유권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노골적으로 비례 전용 정당을 만들면서 양당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원내1·2 정당이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해 민의를 왜곡하는 꼼수로 악용한다는 지적이다.
연비제의 허점을 파고들어 비례 정당이 난립하면서 유권자들은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됐다. 이에 맞는 전자 개표가 불가능해 18년 만에 수개표로 진행되는 4·15총선 천태만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명, 유권자 헷갈리게 만드는 고의…거대 양당 연비제 악용”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29일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인 것을 모르는 유권자들을 헷갈리게 만들려고 일부러 유사당명을 지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투표용지가 50cm에 육박하게 된다고 하는데 기네스북에 오를 판”이라면서 “코로나19로 무관심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에서 선거법마저 엉망이 되니 총선을 앞두고 혼란을 걷잡을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교양학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같은 더불어가 들어갔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미래가 들어가게 만들었다”면서 “유권자들 헷갈리게 만드는 고의가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오른쪽)과 황교안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황교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 교수는 “거대 양당이 이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조하고 사표를 방지하고 과소대표됐던 사회적 약자를 강화하자는 게 연비제의 취지였다”면서 “거대 정당이 오만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투표가 돼야 하는데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들어가면 허겁지겁 할 것이다. ‘어디다 찍어야 돼?’ 이러면 이름이 비슷하면 본능적으로 작동한다”고 우려했다. 배 소장은 “연비제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다”면서 “(민주·통합)두 정당이 사실상 비례의원 수도 나눠먹는 식이 되면 이건 연동이 아니라 파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 끝나면 선거법부터 손봐야” “역대 총선과 비교해 가장 최악”

연비제를 비례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도입했지만 결국 정략적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가장 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연비제를 무력화하려고 여야가 경쟁하고 거기에 의석을 한 두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너도나도 우후죽순 격으로 정당을 만들다 보쾴까 정당 정치마저 왜곡돼버렸다”면서 “어느 정당인지도 알 수도 없고 정당 정책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역대급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인문교양학부)는 “이번 총선은 역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가장 최악이다. 거대 양당이 유권자가 선택권을 제약받을 수밖에 없게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놨다”면서 “내 한 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직접선거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면에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제일 먼저 선거법부터 손봐야 할 것”이라면서 “정치권이 우격다짐으로 연비제를 통과시킨 후 위성정당을 만들어 코미디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대구 현장 의료봉사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1대 총선 선거운동에 대한 구상을 밝힌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 정재훈 기자ⓒ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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