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윤석열 총장, '검언 유착' 의혹사건 인권부에서 조사하도록 지시

윤석열 총장, "검언 유착" 의혹사건 인권부에서 조사하도록 지시

NTM뉴스 2020-04-10 00:16




(NTM뉴스/이창재 기자)(사진/MBC뉴스데스크 캡쳐)

윤 총장이 측근 검사장 감찰을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 일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MBC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채널A와 검사장 유착의혹 사건 진상조사를 대검 감찰본부가 아닌 인권부에서 조사한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 검사장 감찰을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윤 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인권부로 돌린 것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조사방침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지난 7일, 한 감찰부장은 윤 총장에게 문자를 보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시 휴가 중이었던 윤 총장은 다른 대검 참모를 통해 ‘녹취록 전문을 먼저 받아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지난 7일 감찰 개시를 문자 통보한 데 대해 윤 총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대검 내 다른 부서인 인권부에 조사를 맡긴 것으로 보인다.

대검 인권부는 문무일 총장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 검찰 주요 수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내고 이를 예방하려고 설치한 기구로 피의자를 상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부서이다.

따라서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수사를 받는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 측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과연 조사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나온다.

대검은 지난 2일, MBC와 채널A 양측에 녹음파일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언론사와 검찰 간 의견 조율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녹음파일 등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는데 MBC 고위 관계자는 "전체 자료를 제공하는 건 일반 취재윤리로도 비춰봤을 때 불합리하지만 진상조사에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검사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암시되는 대목의 녹취록 정도는 제출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상태이다.

대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무부에 보고하게 되는데, 법무부는 일단 대검 보고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감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은 감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보도의 진위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본격화된 상황이다.

지난 6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협박죄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민언련은 해당 고발장에서 검사장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성명 불상의 고위검사로만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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