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 '친분관계 인정'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 "친분관계 인정"

내외뉴스통신 2020-05-22 11:17



내외뉴스통신, NBNNEWS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진=KBS NEWS화면 캡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진=KBS NEWS화면 캡쳐)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22일 오전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금융위원회의 공무원인 유 전 국장이 금융위원회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사적인 친분관계도 이익 등 수수의 큰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거치면서 금융업체 대표 등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5형을 구형받았다.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정·반론·추후보도 정정·반론·추후보도

    내가 본 최근 뉴스